문 대통령, '누더기 검수완박'에 마지막 도장... "촛불정부 소명"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공포했다. 퇴임을 6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 입법에 마지막 도장을 찍은 것이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아 검찰공화국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소신이다. 민주당

1 () ( ) ( ) (hankookilbo.com) , . 2 ( ) 1. . (ID) . . , , . . (ID) . (ID) . , PDA, , IPTV . , , . 2. 1 , . 3 ( ) 1. . 2. ( ) . 3. 1 30 . , , . 4. . 5. 15 . 4 ( ) 1. , . … [+883 chars]

full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