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코인 빚투' 손실금 면책, 악용 대책 세워야 - 서울신문

서울회생법원이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손실금을 변제액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실무준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채무를 줄여 주는 제도다. 따라서 서울 직장인이나 거주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잃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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